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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2019복날추모행동]12일 초복, 개 도살 금지 외치는 대집회 국회 앞에서 열려
2019-07-12

12일 초복, 개 도살 금지 외치는 대집회 국회 앞에서 열려


-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초복인 12일(금)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 ‘2019 복날추모행동' 주관

- 동물 임의도살 금지하기 위해 작년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와 통과 촉구하는 개도살금지공동행동 연대 성명 발표

-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 밴드 ‘양반들’ 보컬 전범선, 타투이스트 독고 등 국내외 유명인 현장 참여로 가세

2019년 7월 12일(금) - 초복인 오늘, 보신 문화에 희생된 개들을 추모하고, 국회에 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이 열렸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할 이번 집회는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주관, 40여 동물 시민사회단체, 협회, 대학 의제모임 등이 연대하는 개도살금지 공동행동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회에는 표창원 외 10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힘입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다. 통과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고양이)의 도살은 이제 명확히 금지된다. 그러나 관할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단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았으며, 심사가 미워지는 1년간 무려 1백만 개들이 음지에서 도살됐다.

이에 동물해방물결과 LCA, ‘개 도살 금지 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1) 동물을 죽여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게으른 국회를 규탄하고, 2)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하루 빠른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며, 3) 다가올 삼복 기간 음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될 수많은 개의 도살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한뜻으로 ‘2019 복날추모행동'에 임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과 LCA는 지난 2018년 초복에도 개 식용을 둘러싼 법적 모순을 30년 넘게 방기해온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2018 황금개의 해 복날추모행동’을 서울 광화문과 미국 LA, 워싱턴 D.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올해 초복으로 이어진 ‘2019 복날추모행동'에서도 활동가들은 개농장에서 폐사한 개들의 사체를 직접 들어 보이고, 그을린 채 도살된 개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들을 제단에 쌓아 올리며 국화를 헌화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방관한 개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바로 보였다.

또한, ‘2019 복날추모행동'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시민들에 이어,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 밴드 ‘양반들’ 보컬 전범선, 타투이스트 독고 등 국내외 유명인들이 현장 참여로 가세했다. 영화 ‘배트맨', ‘8마일', ‘나인하프위크' 등 흥행작에 빛나는 킴 베이싱어는 작년 초복 미국 LA 총영사관 앞에서도 개 식용 및 도살 반대 집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는 방한하여 한국 개 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자생적인 목소리를 전 세계로 전파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최근 모란, 구포 등 전통시장에서 개 도살이 사라지고 있으나,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며, “불법 개 도살이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도 철폐될 수 있도록, 가까스로 정상화된 이번 국회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빠른 심사 및 통과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

개 학살의 방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즉각 심사, 통과하고, 대한민국 개 도살 잔혹사를 끝내라!


지난 2018년 황금개의 해 초복,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와 국회의 외면 속에 부당하게 죽어간 1백만의 개들을 추모했다. 그리고 “개 도살 금지"를 외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늘, 또다시 복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개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가?


작년 여름, 국민들은 개 도살 금지와 개 식용 종식을 뜨겁게 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에 대한 것이었으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로 지난 6월 시작된 국민청원 두 건은 각각 20만 목표 서명수를 달성했다. 그간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는 변명으로 개 식용 문제를 외면하던 정부를 일깨우고, 심판대에 세웠다.


그제서야 정부는 두 건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 계획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 국회에서는 표창원 등 10인 국회의원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역사적으로 발의했다. 통과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고양이)의 도살은 이제 명확히 금지되고, 개들을 식용으로 번식하고 사육하는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개 농장, 개들을 철창에 구깃구깃 넣어 도살장으로 실어나르는 트럭,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죽이고 파는 무허가 경매장 및 도살장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 식용 및 도살 문제를 없는 셈 치기로는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관할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그동안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단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표류하는 지난 1년간, 개들은 계속해서 음지에서 도살됐다. 무려 1백만의 개들이 더 죽었다.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을 국회가 논의, 통과했다면, 치르지 않았을 희생이다. 게으르거나, 동물을 잡아먹고 팔아먹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거나. 어느 쪽이든 백만 개들의 죽음에 대한 큰 책임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19인 의원들에게 있다.


도대체 몇 백만이 더 죽어야, 국회는 부끄러운 개 도살 잔혹사를 마주할 것인가. 초복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 학살의 방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규탄한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라며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동물 장묘시설, 동물 유기 및 미등록은 문제라 논하면서, 정작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하는 무자비한 도살은 없는 척 눈감는 국회 농해수위를 규탄한다. 그들이 문제를 바로 마주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진정으로 동물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동물들의 앞날, 이 나라 동물보호법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가축시장 등 밝은 대낮에 개들을 밧줄로 묶어 끌고가 도살하고 팔던 업소들이 전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개 도살 및 유통 업계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이다. 국민 여론도 이제는 분기점을 넘어 개 식용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와 (주)리얼미터에 5월, 11월 각각 의뢰, 발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개 도살 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44.2%)이 반대하는 국민(43.7%)보다 더 많다.


지자체와 국민이 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더이상 지체하지 말라. 이미 무법지대, 음지에서 벌어지는 개 도살을 더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지 말라. 줄어든 소비로 하나둘씩 무너지는 개농장에서 갈 곳없이 밀려나오는 개들을 바로 마주하라. 대다수의 국민이 ‘함께 사는 동물'이라 인지하는 개들조차 기본적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동물 보호와 동물권 확립은 없다.


복날이 시작되었으니 개들은 더 많이, 더 빨리 죽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회 농해수위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하루 빨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시작하길 바란다. 대한민국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길 바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들은 더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라. 우리는 감시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초복

개도살금지공동행동


강동냥이이행복조합, 경기도수의사회, 경희대학교 비거니즘 원정대 ‘경비원’, 고려대학교 채식주의자-페미니스트 모임 '뿌리:침, 광주광역시 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광화문촛불문화제국민연대,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준),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학가 비거니즘 동아리 연합 '비온대'(비거니즘을 온 대학에), 동국대학교 비거니즘 소모임 ‘불살생’, 동네고양이 서울연대,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동물권단체 무브, 동물권시민연대 레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디엑스이서울, 따뜻한 엄마 고양이 협회, 민들레길천사쉼터,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사) 고유거, (사) 나비야 사랑해, (사) 동물구조119, (사) 동물보호단체 행강, 생명체학대방지연합, 서울대학교 동물권/채식 동아리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모임’,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립대학교 비거니즘 동아리 '베지쑥쑥’, 서울애니멀세이브, 서울여대 비거니즘 동아리 ‘비주류’, 성신여대 비건지향 채식동아리 '베지스탈’, 쉬어가개냥, 시흥 앤젤홈 유기견보호소, 애니멀 라이트, 용산캣맘협의회,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익산하얀강아지보호소, 장성유기견보호소, 진해유기견행복의집, 한국동물보호연합, 화순유기견보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