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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해방물결과 LCA,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하며 국회에 ‘개 도살 금지’ 새겨
2018-11-23
  •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의 통과 촉구 위해 이색 빔프로젝션 퍼포먼스 진행

  • 동물해방물결과 LCA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진행한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함께 발표

  • 법 개정의 관건은 개 ‘식용'보다 ‘도살', 대한민국 국회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조속히 합류해야



2018년 11월 23일(금)-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는 22일 저녁,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습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활동가들은 ‘개 도살 금지',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 ‘멈춰라! 잔혹한 개죽음',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등의 메시지를 국회의사당 건물에 직접 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본격 상정되어, 심의를 앞둔 상태다. 통과된다면 개나 고양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규정하지 않는 동물을 도살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서, 두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한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를 오늘 함께 발표했다. 개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은 44.2%(매우 찬성 18.2%, 찬성하는 편 26.0%)로, ‘반대' 43.7%(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30.1%)를 박빙이지만 드디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해 리얼미터가 지난 6월 진행했던 조사를 뒤집은 결과다. 당시에는 식용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1.5%로 찬성인 39.7%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의 취지에 맞춰 개 ‘도살’ 금지법 찬반을 묻자 찬성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두 단체는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에 의뢰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를 발표,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 역시 '찬성(18.5%)'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밝혀낸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기로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 인용됐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개 식용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현주소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 개 도살 금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아진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이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업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살 금지를 식용 금지와 등치시키며 논지를 흐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가 이러한데도 국회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폐기한다면, 이는 지난 30년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개 식용 산업으로 겪어온 국내외적 갈등을 방기하며 앞서가는 국민 여론에 발맞추지 못하는 후진적인 처사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과 LCA가 황금개의 해를 맞아 진행 중인 개도살 금지 캠페인은 여기(www.donghaemul.com/stopdogme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자료]

20181122_동물해방물결_국회프로젝션_배포사진

리얼미터-동물해방물결 보도자료 '개 도살 금지법'

리얼미터-동물해방물결 보도통계표 '개 도살 금지법'